대한상공회의소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하면서 참여정부의 '큰 정부적 규제철학'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대한상의는 15일 공개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과제' 건의보고서를 통해 "개방화.통합화로 요약되는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와 외국계 자본의 인수합병(M&A)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 국내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국내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각 정당 정책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재정경제부 등에 제출한 이 건의보고서에서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룰 조성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규제개혁 시스템의 선진화 등 3대 전략과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52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공정한 룰 조성'과 '제도개선' 등에 필요한 과제라고 대한상의가 밝힌 요구사항들은 법인세율 인하, 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정책 개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등 그동안 많은 경제단체들이 틈날때마다 주장해온 것들이다.
그러나 '규제개혁 시스템의 선진화'는 현 정부 규제철학의 근본적 반성과 규제방식의 획기적 변경 등 인식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대한상의는 "참여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와 '신뢰받는 정부'를 지향해 규제개혁의 근본철학인 '작은정부'를 지향하지 않은 최초의 정부로서 시장중심적 규제정책 추진에 근원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대한상의는 특히 "공무원 수의 증가는 규제총량의 동반적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규제비용을 초래하고 규제와 개입의 증가를 불러와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재정지출 및 세금의 증가를 초래해 민간투자와 소비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1998년과 1999년 기존규제 일제정비로 대폭 감소했던 규제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대한상의는 "큰 정부적 규제철학을 규제개혁의 기본철학인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으로 방향전환하도록 정책당국자들의 의식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또 현재 정부 규제방식이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이라는 포지티브 방식을 택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민간에 대한 불신을 전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규제방식은 시장경쟁을 억제하고 민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무시해 하향평준화를 유도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접근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규제개혁 심사가 정부입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대한상의는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상의는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 방문판매법, 외국인근로자고용법 등 의원입법에 의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개선대책으로 "규제개혁위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입법부 규제심사기구를 신설하거나 국회에 규제심사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의원입법 신설 규제.심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규제개혁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그 밖의 과제로 △규제개혁 조직 및 시스템의 개선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입법영향 평가제 도입 △지방정부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대한상의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황동언 팀장은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큰 틀에서도 살펴보고 세부적인 사항도 정리해 봤다"고 건의보고서를 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황 팀장은 '작은정부'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논쟁을 벌여왔고 대선 후보들간에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봤을 뿐 정치적인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