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총 410명의 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실이 적발, 이를 신고한 일반인들이 각 5만원씩 총 2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현금영수증 포상금 제도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물품 대가 이외의 금액을 요구하는 사업자들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건당 5만원씩(연간 2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내주는 제도다.
국세청은 15일 "지난 7월 제도 시행이후 피신고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을 통해 고의로 현금영수증 등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 410명을 확정하고 신고자에 대해 총 2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총 2295건의 불법사례가 신고접수됐고(현금영수증 1481건, 신용카드 814건)이 중 1729건에 대해 현지확인을 거쳐 410명의 불법사례를 적발했다. 나머지 1319건은 지급요건 미비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신고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비율은 23.7%수준으로 신고접수건의 70% 이상이 물품 판매를 거절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를 신고하거나 신고사실 입증에 필요한 거래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은 '나이롱 신고'에 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특히 민간 감시의 눈을 더욱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신고내용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터넷 신고 사이트를 간편화하는 한편 신용카드 관련 신고 거래금액도 현금영수증과 같은 5000원 이상 거래금액에 대해 적용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강형원 국세청 전자세원팀장은 "투명하고 공평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발급거부 행위를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국세청은 관련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접수받아 피신고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 반복적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