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해 누적액이 4000억원을 육박하고 있다.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체납세액을 거두지 못하고 결손처분된 세액도 최근 5년간 1833억원에 달하고 있어 관세체납세액 정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5일 관세청이 대통합민주신당 문석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 체납 누적액은 2002년 2199억원에서 매년 200∼400억원씩 꾸준히 증가해 금년 6월말 현재 3816억원으로 집계됐다.
매년 추가로 체납액이 발생하는 신규체납액도 2002년 1140억원, 2003년 1511억원, 2004년 1913억원, 2005년 1890억원, 2006년 2045억원 등 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세청이 현금으로 거둬들인 체납액은 2002년 403억원, 2003년 945억원, 2004년 824억원, 2005년 859억원, 2006년 731억원 등 연간 1000억원도 채 되지 않았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파산 등으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없게 돼 결손처분된 세액은 2002년 이후 최근 5년간에만 1833억원에 달했으며 금년에도 상반기에만 519억원이 결손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매년 늘어만 가고 있으나 거둬들여지는 세금은 적고 그중 상당부분은 받을 수도 없는 '결손'으로 처리되고 있는 셈.
관세청 산하 본부세관별로 체납누적액을 살펴보면 금년 6월말 현재 부산본부세관이 14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본부세관(1055억원), 인천본부세관(903억원), 인천공항세관(406억원), 대구본부세관(28억원), 광부본부세관(21억원) 등의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