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권력형 비리 공세로 '맞불'
감세·남북경협 재원문제도 집중 추궁 예상
오는 17일부터 국회의 대정부 국정감사가 내달 2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다. 첫날 치러지는 국회 재경위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작업이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각종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을 대거 증인으로 세우고, 국감 내내 이 후보의 검증문제를 집요하게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이에 한나라당도 이 후보에 대한 통합신당의 공세에 맞대응하는 한편, 정동영 대선후보에 대한 견제를 통해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이번 국감에서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야가 국감에서 대선과 관련한 대치국면을 보이면서 자칫 국감 본연의 정책감사 부분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통합신당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검증작업 외에 정부의 정책적 문제점에 대한 감사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며, 한나라당에서도 당론인 '감세' 문제를 중심으로 재경부의 국감을 치른다는 방침이다.
□ MB 의혹검증 집중 타겟‥정책국감은 어디에?= 지난해 국감에서는 재벌2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론스타 등 해외펀드 과세문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사회적 이슈가 주된 화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올해 국감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이슈보다는 대선후보에 대한 의혹 검증문제를 연결시켜 해당 부처에 질의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합신당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도곡동 땅 등 부동산 차명의혹 및 탈세문제와 다스의 BBK 투자·주가조작 의혹 등을 재경부 국감에서 다룰 주요 사안으로 정하고,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운다는 방침이었다.
이러한 통합신당의 방침은 한나라당 측의 반대로 인해 국회 재경위의 증인채택 문제가 16일로 연기됐으며, 이날 채택되더라도 내달 1, 2일로 예정돼 있는 종합감사에서나 증인출석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에서도 이 후보에 대한 공세에 맞서 '권력형 비리'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정동영 통합신당 대선후보에 대한 견제도 일부 예상되지만, 그동안 강조해 온 '민생국감', '정책국감'이라는 틀을 유지할지 여부도 관심을 끈다.
□ '감세논쟁' 올해는 다른 국면?= 매년 재경부 국감에서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증세'와 '감세'에 대한 논쟁이 올해는 과거와 다른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증세' 혹은 '세수 중립적' 방안들을 내놨던 재경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성실 자영업자 특별공제 신설 등 3조5000억원에 이르는 감세방안들을 담았기 때문.
이와 관련 감세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전반적인 방향은 맞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다. 올해 정부가 징수할 세금이 당초 전망치보다 11조원 가량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남는 재원으로 좀 더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는 것.
특히 통합신당에서도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재경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여당이 올해 국감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기존의 미래 재원마련을 위한 '증세' 주장을 강하게 내비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 남북경협 재원마련, 부동산 정책 추궁 예상= 올해 재경부 국감의 또 다른 이슈는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 경제협력 관련 재원마련 문제.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경협사업에 10조원에 이르는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액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재원마련에 대한 방안 역시 불투명한 상황.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재경부 관계자들은 "이번에 합의된 남북경협사업 대부분이 민간 상업적 베이스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에 큰 부담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 국감에서 남북경협의 재원마련 부분은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이밖에 참여정부 마지막 국감을 맞아 그동안 재경부가 추진해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강력한 세제정책을 비롯해 고용창출 문제, 저출산·고령화 해결방안, 지역균형발전대책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추궁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