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복리후생과 사내복지기금의 부당 지원 그리고 예산운용과정에서의 부적격 업체 선정과 예산의 부당한 집행, 방만한 사업확장과 비효율적 사업운영, 퍼주기식 상위직 과다운용과 불필요한 부서설치에 따른 조직·인사관리"
최근 이처럼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성 집단 해외연수와 과도한 복리후생 제공 등 도덕적 해이현상이 전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감사원이 180여개 공공기관의 감사를 감사원으로 불러 '군기잡기'에 나섰다.
국가가 부여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도산위험이 전혀 없는 공공기관들이 앞으로도 과도한 복지후생과 방만경영을 일삼을 경우 경영진과 감사에 대한 개별적 책임을 강화해 해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 감사원의 입장.
감사원은 16일 감사원 대강당에 감사원 및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물론 180여개 공공기관 감사들을 소집, 공공기관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촉구하기 위한 '공공기관 책임성 확보 및 감사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감사원이 이날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은 최근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 공공기관들이 내·외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일부 공공기관의 외유성 해외연수와 과도한 복리후생 제공 등 도덕적 해이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빨리 확보되기 위해서는 이사회, 비상임이사, 감사, 주무부처 등 내·외부통제시스템이 바람직하게 빨리 작동돼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병철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장은 "공공기관 내부견제진의 실효성 있는 역할을 담보하기 위해 앞으로 공공기관의 이사회 활동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발생시 즉각 대응하는 상시감사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특히 "감사결과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경영 사례가 발견될 경우 이를 유발한 경영진에 대해서도 개별적 책임을 규명할 방침"이라며 "사전견제 없이 방치한 비상임이사와 감사에 손해배상 및 해임요구권을 행사하고, 감사교체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와 함께 "불필요한 조직·인력 운용 등 방만한 경영 문제를 유발한 경영진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며 "앞으로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해당 경영진을 평가할 땐 감사결과를 적극 반영, 감사와 평가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국장은 "최근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실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공공기관 감사들이 돌아가,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보다 실효성 있게 내부통제기능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감사원 토론회에 참석한 공공기관은 최근 '직원 6명당 1명꼴로 연봉 1억'을 받아 빈축을 받고 있는 산업은행은 물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 '공사'로 이름 붙여진 기관 등 180여 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