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세제 개정시 도입할 '사업승계세제'에 따르면, 비상장 가족회사 주식을 상속할 경우 과세 가격을 80% 감액토록 하되 종업원 80% 이상의 고용 승계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후계자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폐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 기회의 확보와 고유 기술의 승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부.여당은 연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 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현행 세제에서는 경영자가 후계자인 자녀에게 자산을 상속할 경우 공장 등이 위치한 사업용지에 대해서는 과세 가격을 80% 감액할 수 있으나, 비상장 주식은 10% 밖에 감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속세 부담으로 주식 등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잦아 경제산업성 등이 우대조치의 확대를 요구해 왔다.
새 제도에서는 비상장 주식의 과세 가격의 감액폭을 사업용지 수준인 80%로 확대,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게 된다.
그러나 적용 기업에 대해서는 5-7년 사업 계속을 의무화하고, 종업원도 80% 이상 승계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계획을 제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세무당국에 사업 실태를 매년 보고, 사업 계속과 고용유지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경감된 상속세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