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출범한 프랑스 성장촉진위원회가 15일 일반 서민들의 주택 임대 및 매매를 지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기초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이날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제출됐다. 위원회는 연말까지 위원회 활동을 담은 전체 보고서를 마련해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기초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오는 2012년까지 5만명씩 거주할 수 있는 생태 타운 10곳을 프랑스 전역에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 생태 타운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엄격한 환경 기준을 구비하게 될 것이라고 위원회는 전했다.
위원회는 또 2010년까지 매년 50만호의 새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세를 줄이는 한편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부동산 매매에 수반되는 세금을 줄이고, 주택임대시 요구되는 보증금 액수도 낮춰 매매 및 임대 거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아울러 제시했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자크 아탈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위원회는 지난 9월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시로 창설돼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확인해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살리는 방안을 연구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