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에 따른 불로소득 규모가 238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의원은 17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건설교통부가 200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는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가격총액은 1272조1510억원"이라며 "2005년에는 단독주택가격만 조사돼 비교가 어렵지만 집값 상승률이 18.7%인 것을 감안하면 주택가격 상승액은 237조8920억원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37조8920억원은 올해 국가예산 200조9519억원의 1.2배로 경부고속철도를 12개 정도 건설할 수 있는 액수"라며 "집값 상승으로 무주택자나 젊은 세대의 내집마련 기간이 길어지고 부담이 늘어나는 등 계층간, 세대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아울러 지역간 불균현도 함께 심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은 특히 지역편차가 심각했는데 경기도의 경우 26.9%라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서울도 24.2%, 울산 18.4%, 인천 14.8% 등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집값상승률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상승액별로도 서울이 118조847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94조4370억원, 인천시 8조1140억원, 울산시 3조2200억원, 경북 2조3330억원 등의 순이었으며 대전은 2810억원 하락해 지역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별로도 서울시 강남구가 21조2140억원으로 집값상승액이 가장 높았고, 서울 서초구 13조160억원, 서울 송파구 12조1450억원, 서울 양천구 10조6060억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9조 3180억원 등 강남지역 집값 상승액이 가장 높았다.
이 의원은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수도권 일부지역은 집값이 50%가까이 오른 반면, 지방은 집값 상승이 미미하거나 내렸다"며 "부동산 문제가 심각함에도 그동안 정부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