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대출금 가운데 시행사의 부도로 인해 회수가 불투명한 금액이 1조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17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7년 7월말 현재 국민주택기금 수탁기관인 국민은행이 시행사의 부도로 환수하지 못한 대출금 잔액은 분양 441억원, 임대 9671억원 등 총 1조112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민주택기금 부도대출 미회수 민간주택 건설업자는 평창토건이 3건 13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창덕이앤씨가 5건 652억원, 신우가 7건 467억원 등 100억원 이상 부도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사업자가 24개에 달하고 있다"며 "대출심사가 상당부분 부실했음을 알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교부가 기금부실화를 막기 위해 적립하는 대손충당금도 2004년 2216억원 2005년 5583억원, 2006년 1조220억원으로 매년 2배 이상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어 건교부 스스로가 기금의 부실화를 우려하고 있음을 반증한다"며 "아직도 1조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부도발생 연도별 현황을 보면 부도발생 후 10년 이상 경과된 금액이 620억원, 5∼10년 경과된 금액이 5593억원으로 5년 이상 경과된 금액이 6213억원에 이르는 등 장기간 미회수로 인해 국민주택기금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미회수 된 부도대출금의 보다 적극적인 회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