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공무원 40%가 종부세 실효성 의문"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국민 분담 원칙에 의해 당연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경위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선진국의 재산세가 일반적으로 재산가액의 1%이고 현재 우리나라는 0.7%로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며 "2009년까지 과표가 현실화되더라도 재산가액이 0.8~0.9%밖에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든 것 같은데, 미국은 주택 가격 자체가 소득과 비교해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수십 배씩 차이가 난다"며 "단순히 퍼센트로 얘기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의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는 투기를 막지도 못하고 정부의 정책실패를 이들에게 전가할 위험이 있다'는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종부세 시행 3년 만에 금액이 7배,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3배나 늘었다"며 "전체 종부세에 대해서는 접어두더라도 1가구 1주택자 종부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고집과 아집"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1가구 1주택자들이 종부세를 내야할 이유와 원칙도 없고 종부세를 내는 게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더구나 이것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며 "공무원의 40%가 종부세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답변한 설문조사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세무·행정공무원,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일반인 등 231명을 대상으로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가 주택안정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공무원 응답자의 78명 가운데 31명(39.7%)이 부정적인 답변을 했고, 직접 관련 세무를 집행하는 세무공무원 41명중 14명(34.1%)도 효과를 믿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그는 "종부세의 50%는 기초자치단체에 우선 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