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이틀째 파행..'반쪽국감' 진행
국회는 18일 법사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 및 산하 기관에 대한 이틀째 국감을 벌였으나, 첫날과 마찬가지로 정동영.이명박 두 유력 대선 후보의 자질.도덕성 검증을 둘러싼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간 격돌이 곳곳에서 전개됐다.
신당은 이 후보의 건강보험료 탈루, 임대소득 축소 신고 의혹 등을 제기했고, 한나라당은 정 후보 부친의 친일 의혹 등을 거론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투자자문사 BBK 증인 강행 채택 사태에 반발한 한나라당의 위원장석 점거로 첫날 국감이 무산됐던 정무위는 BBK 관련증인 채택 책임을 두고 양당간 설전 끝에 오후 회의부터 한나라당 의원이 불참, '반쪽 국감'으로 이틀째 파행됐다.
한나라당은 신당이 일방적으로 채택한 BBK 관련증인 채택 전면 무효화와 신당 소속인 박병석 정무위원장의 사과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국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신당은 이 요구를 거부하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비상기획위원회 등 4개 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강행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복지위 국감에서 신당 강기정 의원은 "이 후보가 건물 3곳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올린 임대소득을 연간 9억5천만원 이상 축소 신고함으로써 최근까지 3억1천800만원(월평균 379만원)의 건보료와 세금을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에 대한 행자위 국감에서 같은 당 최규식 의원은 이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상암동 DMC 특혜 의혹과 관련, "상암 DMC 부지는 외국 기업에 50% 이상 분양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감사를 요구했다.
또 통일외교통상위의 외교부 국감에서 같은 당 문희상 의원은 이 후보의 방미 무산과 관련, "이번 해프닝으로 우리 외교는 한 차례 망신을 당한 꼴이 됐고, 국민의 체면도 이만저만 구겨진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동영 신당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으로 맞불을 놓았다.
행자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일제 하에 5년간이나 금융조합 서기로 근무한 정동영 후보 부친의 친일 행각에 대해 정 후보는 솔직하게 고백하고 국민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면서 "정 후보 부친은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가 진행중인 3기 조사 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후보의 임대소득 축소 신고 및 건강보험료 탈루 의혹에 대해 ▲신당이 추정한 건물 임대소득이 임대율과 각종 관리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과장된 액수이고 ▲2004년까지는 임대소득에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근거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국감에서 한나라당은 '권력형비리' 의혹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정윤재 전 청와대비서관과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씨 관련 의혹 추궁도 이어갔다.
서병수 의원은 재경위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국감에서 "건설업자 김씨가 소유한 계열사인 주성건설과 한림토건은 2003년 4월 각각 기보와 신보에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건설 허위계약서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했고, 두 기관은 이를 승인했다"면서 "정치적 외압 없이 가능한 것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