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5개 중 4개…규개위 통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경제1분과) 심사 결과 5개의 심사내용 중 4개 사항이 통과됐다.

규개위를 통과한 4개 사항은 ▲채무보증제한 금융기관에 상호저축은행(자산 3000억원 이상) 포함, ▲상호출자에 대한 탈법행위(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이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주식파킹) 유형 추가, ▲부당한 공동행위 중 경매, 입찰담합 유형 상세화, ▲과징금 부과한도 기준 개정(직전 3년 평균매출액→관련매출액)이다.

다만 규개위는 가격남용행위 판단기준 보완은 현 시점에서 철회를 권고했다.

가격남용행위 판단기준은 제도적 또는 사실상의 진입장벽으로 인해 장기간 독점화돼 있는 거래 분야에서 부당하게 공급 비용을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수준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가격이나 대가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