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6개월 간 회계처리를 위반하는 등 기업 분식회계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적발건수가 283건에 달하지만 이들 대부분의 분식기업과 해당기업을 회계감사했던 회계사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의 기업감리결과 2004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분식회계로 적발된 건수는 총 28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4년 80건, 2005년 83건, 2006년 80건 등 매년 80여개 기업이 분식회계로 감독당국에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과거 분식회계로 인한 집단소송에 대한 기업부담을 고려해 작년말까지 기업 스스로 분식회계를 자진 신고할 경우 조치에서 제외하는 이른 바 '고해성사'기간이 끝난 금년에도 이미 6월말까지만 40건의 분식회계가 적발됐다.
반면 분식회계로 적발된 기업중 37.1% 인 105건이 주의나 경고를 받는데 그쳤으며 적발된 공인회계사 30%도 주의나 경고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일정 기간 직무정지 건의 조치를 받은 회계사는 18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공인회계사들은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음에도 해당기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조치만 있었을 뿐 다른 기업들의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다.
또한 '고의 중과실'인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조치를 받은 기업은 52개사(18.4%)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기업들은 일정기간 유가증권 발행제한 제재 등의 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아울러 가장 강한 제재수준인 검찰고발도 18개사에 그쳤고, 수사기관 통보도 34곳에 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