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시 기업 비자금 조성·분식회계 여부 정밀 검토"
지난 1일 광주국세청 대강당에서는 강진세무서에서 9급으로 공직을 시작한지 40여년 만에 고향인 호남지역 세무행정을 총괄하는 수장인 김정민 광주국세청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그는 고향에 돌아온 소감에 대해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소외된 지역 활성화에 노력하자는 구호는 요란 했지만, 구체적인 실천에 가서는 막연할 뿐 이었다"며 "새로운 일을 찾아서 만들어 나가는 것 보다는 실효성을 따져보고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특히 "납세자를 두렵게 생각하는 세정, 납세자를 존경하는 세정, 납세자가 차원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 위주의 세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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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세무조사에 있어서도 조사대상자가 설령 세금을 탈루했다 하더라도 그의 인격 까지 무시해선 안된다"며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을 강조하는 등 경영상 애로를 겪는 지역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의사를 밝혔다. 1600여명의 광주청 종사직원들에게 '기본에 충실한 광주청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한 김 신임 광주청장은 어떻게 지역세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조세일보가 만나봤다. |
□ 광주국세청장으로 부임하면서 새롭고 단단한 각오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취임 이후 중점을 두고 추진할 업무는 무엇인지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해주신 광주, 전남·북 납세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21세기 세정 환경속에서 국세행정은 깨끗하고 투명하며 중립적이고 국민의 복지까지 생각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 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국세청의 주요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입니다.
지난해 성공적으로 집행된 종합부동산세, 금년도 상반기 중 20조원을 넘어선 현금영수증 주고받기의 생활화, 사업용 계좌 및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 등은 물론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도입한 근로장려세제 등 새로운 복지세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제를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차질없이 집행하겠습니다.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에 전망은 어두운 편입니다. 광주청 관내의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이어서 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정활동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경제의 편중화는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몹시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새로운 일을 찾아서 만들어 나가는 것 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지역경제를 돕겠다고 한 약속들을 한가지 한가지 점검하여 실효성을 따져보고 실천에 옮기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생산적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특히 지역전략산업인 광산업 등 신설중소기업과 우리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은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한 3∼5년간 무조사 유예나 선정에서 제외하고 간편조사를 확대하여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금난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은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 자금편의를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납세자의 신고·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애로기업의 현장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겠습니다.
□ 올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방안이 국세청의 역점 시책인 것으로 압니다. 광주청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정상화는 세부담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세금탈루가 심한 대표적인 업종·유형에 속하는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청은 他지방청에 비하여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비중이 높은 실상을 반영하여 최대한 세무조사를 자제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그러나, 재산 형성과정 등을 통하여 탈세혐의가 명백한 고소득 자영업자는 엄선하여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를 받아야 할 자가 받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과정에서도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사기간 단축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나,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유형, 탈세수법 및 조사기법 등을 개별 관리대상자에 대한 신고지도에 활용하고, 그 결과를 다음 조사대상자 선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신고와 조사의 연계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금년도 얼마남지 않았지만 항상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는 세무조사입니다. 앞으로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업종 및 계층간 공평과세를 위한 방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2007년 세무조사 운용방향은 '따뜻한 세정'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세무조사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산적 중소기업, 30년이상 지방 향토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을 통해 성실납세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범칙조사 실시 등 엄정 대응하여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세무조사시 기업의 비자금 조성 여부 및 분식회계 여부를 정밀 검토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정역할을 강화 할 것입니다.
| 업종 및 계층간 공평과세를 위한 세정 운용 방안으로 조사대상자는 신고성실도 전산분석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불성실자 위주로 최소 선정할 것이며, 제한된 조사역량을 고질적 취약분야에 집중하여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소득자영업자, 자료상·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 변칙상속·증여혐의자 등 지능적 탈세 대응에 집중 하겠습니다. 또 고의적으로 장부 은닉 파기 등 세무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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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위주의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히셨는데.
세무행정의 중심은 당연히 납세자입니다. 21세기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국세행정도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납세자 중심의 고품질 납세서비스를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납세서비스 분야에서는 모든 납세자에게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 위주로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고 종사 직원들의 정기적인 친절교육과 업무 전문화로 납세자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국세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집이나 사무실 등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홈택스서비스를 더욱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적극 홍보하여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획기적으로 축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저희 국세청은 '07. 3월 국세기본법에 추가된 사항과 납세자들의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여 납세자 권리 헌장을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을 국세공무원이 먼저 철저히 준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억울하고 과중한 세금이 과세되지 않도록 부실과세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 여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을 '소액 불복청구사건 및 생계형 영세납세자 고충민원 집중처리일'로 지정하여 권리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자 권익보호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은 하위직에서 공직을 시작하더라도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과감한 발탁인사를 통해 꿈과 희망을 주는 인사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이와 관련 청장님의 향후 광주청 인사에 대한 방향도 듣고 싶습니다.
국세청의 짧지 않은 역사를 되돌아 보아도 말단에서 청장까지 꿈을 이룬 예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군표 국세청장님께서 천명하신 "8·9급에서 출발하더라도 능력과 비전이 있다면 청장까지 오를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 가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국세청 직원에게 실천해 보이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급변하는 21세기 세정 환경속에서 국세청이 초일류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의 지연·학연·연공서열 등에 의한 낡은 인사관행에서 탈피하여 직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능력·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신규교육 우수자 및 핵심인재 양성과정 성적우수자 등에 대하여 엄격한 검증을 거쳐 차별화된 보직을 부여하는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실시하여 하위직으로 출발했더라도 최고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도록 인사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관내 기업과 일반 납세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40여년간 국세청은 국가 재정수요를 원활히 조달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납세자를 배려하지 않는 권위적이고 기계적인 세법집행으로 인해 "냉혹한 징수기관"으로 인식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국세청은 차가운 징수기관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편리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평한 세부담을 실현하며 국민의 복지까지 생각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한발 앞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광주지방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다시 한번 지역민들의 성실납세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김정민 청장은>
1950년 전남 강진 출생,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수료. ▲98년 서기관 승진 ▲국무조정실 파견 ▲안양·송파 세무서장 ▲서울국세청 조사1국2과장, 국세청 심사2과장 ▲광주국세청 조사2국장 ▲2006년 8월 부이사관 승진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