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난달 초 지역 소상공인 102개(제조·도소매 62개, 음식업 40개)를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제도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 응답자의 68.7%가 현 제도의 보완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사업용계좌제도란 복식부기의무자(전년수입 1.5억 이상)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결재함에 있어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토록 하여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오는 2008년부터는 위반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조사업체 중 사업용계좌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업자는 9.8%, '알고 있다' 68.6%로 나타났으며 제도 자체를 '전혀 모른다'는 응답도 21.6%를 차지했다.
또 사업용계좌 개설여부에 대해선 전체의 80.4%가 '이미 개설했거나 개설할 예정'이라고 답했으며 '개설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도 19.6%에 달했다. 특히 음식업에서 '개설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35.5%로 높게 나타났다.
사업계좌제도가 정부의 도입 의지대로 세원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부정적이라는 응답비율이 43.1%로 긍정적 14.7%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나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세원투명성 확보 정책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용계좌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3.3%, 폐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5%로 나타나는 등 응답자의 3/2가 보완 또는 폐지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지역 소상공인들은 이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사생활 침해와 영업권 침해, 세부담 증가 등을 들었고, 안정적 제도정착을 위한 선결과제로 세율인하와 매출세액공제율 확대, 그리고 업종과 수입금액을 감안해 대상범위 축소조정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