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신당의 대선후보 선출과정에서 현직 대통령 명의를 불법 도용한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등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침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보공단이 최근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A 과장은 지난 해 11월과 올 7월경에 전두환·김영삼·김대중 등 전직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건보공단 직원은 지난 '05년 이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야구 선수 및 연예인을 조회한 후 부과자료와 가족사항 등을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건보공단은 매번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강화방안을 발표에 왔지만 해마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전·현직 대통령들의 개인정보까지 무단으로 열람한 것은 공단직원들의 보안의식에 대한 무지와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에 따라 "매 사고 때마다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근절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일한 유형의 사고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