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거점확산형 정비방식 시범실시
건설교통부는 26일 노후불량 주택을 개선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거점확산형' 정비방식을 도입해 12 구역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3년간 국비 240억원을 포함한 480억원(국고:지방비=50:50)을 지원하기로 했다.
거점확산형 방식은 구역의 일부부만 공공이 수용해 개발하고 이외 지역은 주민이 현지 개량할 수 있는 혼합형 방식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중저층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형 단독주택 등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 방식은 민·관이 함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공공은 구역의 종합적 가이드라인 제시와 기반시설 설치 및 구역 일부분에 순환용 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등이 포함된 거점 개발을 하고, 주민은 이를 모델로 삼아 이외 지역을 단계적으로 순환 정비하게 된다.
또한 이 때 거점에 확보된 중·저층 주택단지 등은 세입자 및 철거주민을 위한 임시거주시설로 활용될 수 있고, 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권리 조정, 토지합병 등에 대해 공공에서 컨설팅을 하는 등으로 주민의 주택 개량이 지원된다.
건교부는 "기존까지 주택환경개선사업은 주공 등이 전면 재개발을 통한 공동 주택 공급 방식과 지자체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민이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했으나 각각 주민 재정착이 어렵거나 주택개량 유인책 부족의 단점이 있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건교부는 "거점확산형은 전면 수용되는 공동주택방식과 달리 부분별 순환 정비가 가능하므로 원거주민 재정착이 쉽고 주민주도형 정비사업이 가능하다"며 "공공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단순 확보하는데서 벗어나 보다 세밀한 정비계획과 컨설팅으로 주택 개량을 활발하게 지원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거점확산형 방식의 시범구역 대상지는 경북 영주 관사골, 전남 여수 미평, 광주 동구 동명, 경북 상주 낙양, 전남 순천 금곡 , 충남 서천 군사, 강원 강릉 홍제골말 등 전국 각지에 걸쳐 12개 구역에 도입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거점확산형이 새로운 정비 방식인만큼 12개 구역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우선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국고와 지방비를 50:50으로 투입해 기반시설과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노후불량 주거지 408개 구역에 사업비 2조가 투입될 예정으로 도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