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및 국제행사 개최 지역 등에서는 건축법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설계가 가능해져 좋은 디자인의 건축물과 색다른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를 유치 추진하는 지역 등지에 각종 법령 및 기준을 적용 받지 않거나 완화해 적용하고 관계법령(문화진흥법, 주차장법 등)에 의해 처리절차도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대지 및 도로여건, 용도, 규모, 기능 등이 서로 다른데도 개별 특성이나 현지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관계법규나 각종 기준을 적용, 획일적인 건축물이 양산돼 고유의 정체성 상실과 건축문화 자산의 소멸 등의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됐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목적에 맞는 건축물과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디자인, 환경, 문화 등과 어울리는 관련 설계도서 등을 작성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조건에 따라 건축허가가 가능해진다.
건교부는 전문기관이 이 제도를 적용 받은 건축물에 대해 유지, 관리과정에서 3년마다 적용완화 효과 등을 모니터링 해 건교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제도 기준 및 절차 등을 개선, 다른 지역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특별건축구역의 도입으로 건축설계의 창의력을 극대화하고 도시경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써 미래 건축도시의 환경·문화 및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