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나 증여세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 납부할 때 적용되는 가산이자율이 내달부터 연4.2%에서 5%로 19%(0.8%P)올라, 상속·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하지 못하는 납세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게됐다.
국세청은 28일 "다음 달 1일부터 상속·증여세를 연부연납하는 경우 적용하는 가산율을 현행 1일당 10만분의 11.5(연 4.2%)에서 10만분의 13.7(연 5%)로 개정 고시한다"며 "조정 가산율은 내달 1일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연부연납은 상속·증여세의 납세세액이 1천만원이 넘어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담보를 제공한 후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토록 하는 제도.
연부연납을 이용하는 납세자에 대해선 일시에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늦게 납부하는 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가산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만큼의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 납부할 세액에 보태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인상배경과 관련 국세청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해 고시하는데, 지난 8월의 정기예금이자율 가중평균이 5.23%로 올라 이를 반영해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이 인상됨에 따라 상속세 1억원을 3년에 걸쳐 4회 연부연납하는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은 629만6250원에서 750만750원으로 120만4500원 오르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지난 △'01년 1월 1일 10만분의 10(연 5.84%) △'02년 4월 10일 10만분의 13(연 4.75%) △'03년 4월 1일 10만분의 12(연 4.38%) △'04년 10월 15일 10만분의 10(연 3.65%) △'06년 6월 1일 10만분의 11.5(연 4.20%)로 각각 고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