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과세기관 착오율 42% 전국 최고
잘못 부과된 지방세 과오납금이 해마다 증가해 작년에는 무려 488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자위 소속 윤호중 의원은 29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잘못 과세된 지방세 과오납금은 2004년 3361억원, 2005년 4144억원, 2006년 4881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해 왔다"며 "과오납 건수도 2004년 168만건, 2005년 204만건에서 2006년에는 240만건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은 국세환급(37.7%)이나 납세자 착오(23.9%)로 인해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과세기관의 부과착오로 인해 정정된 것이 전체 과오납액의 12.1%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환부받은 경우도 6.6%에 달한다"며 "납세자에 대한 납세방법 안내와 함께 과세기관의 과세착오 부과방지를 위한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06년의 경우 지방세 과오납금은 주민세가 98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등록세 688억원, 지방교육세 264억원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163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086억원, 경남 241억원, 충남 229억원, 부산 216억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과세기관의 착오에 의한 과오납금 비율은 전북이 전체 과오납금의 42%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27%)과 경남(20%)도 높은 과세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 사유로는 국세환급이 183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납세자 착오납부 1165억원, 과세기관 정정 588억원, 불복환부 323억원의 순이었다.
윤 의원은 "과세기관 착오로 인한 과오납이 전국 평균 19%인데 비해 전북의 경우 전체과오납의 42%인 68억원의 과오납이 발생했다"며 "과세행정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