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호 "위험부담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충당"
중요산업에 대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회사채 인수와 보증 등의 업무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 산업은행의 업무가 금융사 지원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문석호 의원은 29일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산업은행 손실금을 100%보전하고 있는 지금의 체제에서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그 고유의 업무에 충실해야 함에도 2005년 2조6000억원, 2006년 3조4000억원, 2007년 현재 2조2000억원등 막대한 자금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산업은행이 은행의 은행, 카드사의 은행, 금융기관의 은행으로 종횡무진해 민간부문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뿐만아니라 그로 인한 위험부담이 결국 전체 국민의 혈세로 충당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산업은행의 금년도 상반기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삼성카드 2500억원, 현대카드 700억원, 롯데카드 200억원 등 카드사 여신금액이 5100억원에 이르고, 롯데캐피탈 1000억원, 신한캐피탈 863억원, 우리캐피탈 1630억원, 하나캐피탈 600억원, 외환캐피탈 400억원 등 여신금융회사에만 1조3278억원을 공급해 사실상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자금줄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금융지주에 1000억원, 우리은행에 220억원, 신한은행에 133억원 등 무차별적으로 금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여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돈놀이하듯 여신행위를 하는 것은 산업은행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산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은 2006년 34.4%로 일반은행의 38.1%보다 낮은 상태"라며 "정부가 중소기업은행의 민영화 계획과 함께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기능을 산업은행으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영업점에 찾아오는 중소기업에게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지금의 마케팅만으로는 중소기업 정책금융 이관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