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와 SAMT, 아이마켓코리아 등 전자부품 수입업체 3개사가 관세청이 부과한 115억원대 관세·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대해 불복을 제기했으나 지난 8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LG전자·SAMT(舊 삼테크)·아이마켓코리아의 3개사가 제기한 관세·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 8월16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LG전자·SAMT·아이마켓코리아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7월까지 세가지 형태의 트랜지스터 모듈을 수입하면서 수입건의 90% 이상을 관세율 0%인 '트랜지스터 및 다이오드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품목'(품목분류번호 8541호)으로 수입신고했으나 관세청은 이들 물품이 관세율 8%인 정지형 변환기나 그 부품(품목분류번호 8504호)으로 보고 과세한 것.
LG전자 등 원고들은 쟁점물품이 관세율 0%인 8541호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또한 품목분류가 잘못 됐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해당 수입신고를 관할세관들이 아무런 이의 없이 수리하는 등 비과세 관행이 존재해 왔기 때문에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쟁점물품이 결합형태상 관세율표상의 8541호에 분류될 수 없고 오히려 기능상으로 볼 때 8504호에 해당한다며 관세청의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구미세관장이 2004년 3월26일 일부 원고를 포함한 여러 업체의 세무대리인들에게 쟁점물품이 8504호로 분류된다는 취지의 수정신고 안내 및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고 이것이 확정적인 과세 의사표시는 아니지만 적어도 과세할 가능성이 있다는 명확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비과세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는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급과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종전의 잘못된 해석이나 관행을 수정할 의사를 표시해 더 이상 종전의 해석이나 관행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이후의 과세물건에 대한 과세된 부분에 관해 소급과세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원고인 LG전자·SAMT·아이마켓코리아는 품목분류의 오류를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해 이번 판결이 법원의 최종판결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