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은 무려 1634억원(64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백분율로 환산했을 경우 전국 과오납 4881억원(240만건)의 33.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윤호중 의원은 31일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과오납은 △'04년 3361억원(168만건) △'05년 4144억원(204만건) △'06년 4881억원(240만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지방세 과·오납액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634억원(64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086억원(50만건), 경남 241억원(13만3000건), 충남 229억원(8만5000건), 부산 216억원(14만5000건) 순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한 해 동안 전국 과오납 4881억원 중 서울시는 1634억원을 과오납했다"며 "전국 지방세 징수액 41조3000억원 중 서울의 징수액이 11조3000억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시의 지방세 과·오납액은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서울시가 단순한 과·오납 건수와 금액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과세기관인 시의 잘못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27%에 해당하는 434억원이 징수된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서울시는 과세체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