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자위 소속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31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2년 64.6%에 달했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올 들어 32.8%로 줄어드는 등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며 "이는 주·정차에 대한 지나친 단속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주·정차 단속 176만 건 중 과태료가 징수된 것은 고작 57만건에 불과, 10명중에 3명 꼴"이라며 "나머지 118만건은 과태료가 체납되는 등 올 전반기 과태료 체납액만 무려 48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주·정차에 대한 지나친 단속으로 시민들은 분통이 터지고 그로 인해 과태료 발급을 거부하는 시민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라며 "단속 만능주의가 가져온 결과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선 주·정차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아울러 단속 시 견인 최소화 등의 다양한 노력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