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퇴직간부들이 지난 7월 내려진 공직자 윤리위원회 금융회사 취업불허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돈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7월 현직 금융회사 감사로 재직중인 금감원 퇴직간부 4명에 대해 업무에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제한조치를 한데 이어 이번 달에도 1명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들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 5∼6월에 이미 보험사나 캐피털사에 감사로 취업중에 있는 전직간부들로 최초 취업불허결정을 받은 4명은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이 없다며 지난8월에 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집행정지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중 집행정지신청은 지난 12일에 행정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항소중이며 취소소송은 1심이 진행중이다.
박상돈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공직자윤리위에 사전 확인을 받고 취업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이 더욱 강화됐음에도 사실상 재취업자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사실상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금감원 재취업자의 금융권 재취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은행권 관련업무를 담당했던 자는 증권업쪽으로, 증권업 업무를 담당했던 자는 은행권으로, 또한 일반사무부서 근무자는 별다른 제한 없이 취업이 가능한 점을 최대한 이용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윤리위가 업무 연관성을 포괄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이 제기된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