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대책마련에 나설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회를 중심으로 유류세 인하에 대한 정부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1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유류 관련 세금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고유가 행진으로 국민과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재경부는 초과세입 발생에도 유류세 인하노력이 없다"며 "이는 재원확보에만 눈이 멀어 기름값 폭등에 대한 정책대응이 실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내가구 연료비 증가율은 36.7%로 전체 가계지출 증가율(22.0%)의 1.7배에 이르며, 경유와 LPG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6.3배, 5.1배 상승하는 등 서민부담이 가중됐다.
그는 "재경부는 국민보다 대선국면에만 휘말려 있어 유류세 인하에 대한 부담을 국회로 떠밀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17일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와 관련 "여야가 합의해서 주장을 한다면 생각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1일과 2일 열리는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유류세 인하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관련 논의를 벌인다는 방침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