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의원, "상담수수료 자체경비 사용 협의"
"외국 국세청도 상담 유료화 없어, 국민정서 무시"
국세청, "검토했으나 백지화..현재는 유료화 전혀 추진안해"
국세청이 최근 세무상담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세무사 등의 전문자격사에 대한 전화상담서비스를 유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이상경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상담수수료 징수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했다"며 "예산처와는 상담수수료를 자체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전체 행정부처의 콜센터가 무료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 국세청의 경우도 전화상담을 유료화하는 곳이 없다"며 "국세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콜센터 유료화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세청은 세무사 등의 상담이 많아서라고 하지만 이러한 차별적인 유료화는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세무상담 증가는 우수인력을 배치해 상담의 질을 높이거나 반복적 질문을 매뉴얼화해 인터넷 검색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상담 유료화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이 반대했다"며 "공공서비스를 유료화해서 공공요금을 높이려하고 수수료를 자체 경비로 사용하려는 시도는 국민정서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지난 2월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정서를 감안해서 백지화시켰다"며 "현재는 유료화 방안을 전혀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