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가 지난 '05년 4월 이후 분양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 304억원을 부담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을 감안할 때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대통합민주신당 문학진 의원은 1일 건교위의 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주택공사는 입주민들에게 부당하게 부담토록 한 304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지난 '05년 이후 분양한 주택은 총 2만4415가구에 이르고 분양금액은 약 7조610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학교용지부담금 304억원을 분양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주택공사는 '05년 이후 17개 택지지구에서 조성한 공동주택을 판매해 얻은 수익은 84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할 주택공사가 한 쪽에선 공동주택용지를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부족해 다른 한 쪽에선 분양주택을 분양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헌재 위헌결정에 따라 시·도에서 주공이나 건설업체에 이 부담금을 부과토록 했는데 주택공사가 이를 다시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전가한다면 위헌결정은 왜 했냐"며 "주택공사는 입주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