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폭리 단정 어려워‥담합은 철저히 들여다볼 것"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유류세를)내리겠다는 정부입장을 정한 바 없으며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재경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 경제적인 영향, 재정과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생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과 관련해"(교통세법 시행령에서)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현재 30% 탄력세율 상한인데 현재 20%가 시행되고 있지만 내리겠다는 정부입장을 정한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제유가가 올라가서 유류가격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 세금 인하하는 것은 근본대책 아니며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대책은 없다"며 "국제적으로 환경 온난화와 온실가스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세금 가지고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유사의 과다이익 우려에 대해 "최근 정유사의 매출액, 순이익률이 지속하락 상황이어서 과다이익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담합의 우려는 철저하게 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