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인세, 소득세 등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국세 감면과 각종 지방세 감면 혜택까지 덤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간에 기업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보다 비교우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서라도 관내로 기업을 유치하려는 지자체들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
최근 광주광역시는 투자촉진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입법 예고하고 지역내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키로 하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내걸고 공격적인 투자유치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이전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현재 50억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업체당 최대 100억원까지 상향조정했으며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도 현재 25억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업체당 50억원까지 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각종 보조금 지원내역에는 입지보조금의 경우 공장용지 매입금액의 20%까지 지원하고, 시설보조금은 공장시설 설치 이전비용의 5%를 지원하며,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 이상을 신규채용할 경우에 초과 1인당 6개월 동안 300만원까지 업체당 최대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대전광역시는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도 7년간 100% 면제하는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했다. 또 올해 1월부터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서도 3년간 완전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 감면키로 했다.
또 제조업체가 이전해 올 경우 산업용지 공급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고 3% 범위내에서 공장시설 이전보조금과 본사이전 보조금 지원, 공장 신·증설비용이 20억원 초과시에는 초과금액 3% 범위내에서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대구광역시는 이전기업의 경우 산업단지내 입주시 분양가 일부를 지원하고 이전비용, 토지구입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또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인 일반제조업, 1천만불 이상 첨단기술 및 부품소재 기업, 5백만불 이상 투자하고 석사학위 이상 연구 전담인력 20인 이상의 문화산업 등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에 나선다.
이들 업체에 대해선 공장건축비, 토지매입비, 시설장비설치비에 투자한 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등 고용창출규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총 투자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 법인세·소득세 감면
국세 측면에서도 지방이전 중소기업들에 대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 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중소기업이 5년 이상 계속 영위하던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 사업전환 후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 및 그 이후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및 공장시설을 이전할 경우에는 7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업체의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이전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대상이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설비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정보화사업 지원설비 지원금의 과세를 유예해 주고 있다.
아울러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기업 및 신규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한 3∼5년간 조사유예 및 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 세정상 지원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