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실장은 이날 재경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역합병을 형성하는 세 가지 요인의 충족여부와 관련해 국세청에서 문제제기를 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허 실장이 말한 세 가지 요인은 2002년 하나은행과 서울은행간의 합병 당시 세법에서 구정한 ▲결손법인이 흑자법인을 흡수하는 합병일 것 ▲합병후 2년 내 흑자법인으로 상호를 변경할 것 ▲동일인이 합병관계법인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 등의 역합병 요건이다.
또한 그는 하나은행 역합병 문제에 대한 재경부의 해석에 대해서는 "최근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조세회피소지가 있는 역합병은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