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 감세정책…대기업 봐주기"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는 "종합부동산세는 어렵게 정착됐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되 종부세 내는 사람은 명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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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는 2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로 열린 '제 17대 대통령 후보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고 "종부세를 서민 장기 임대아파트에 투자하는 등 서민 주거 복지를 위해 사용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종부세를 다른 말로 하면 부유세라고 할 수 있고 종부세 대상자들은 종부세를 납부할 때 이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서민주거복지세'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
이밖에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 후보에 따르면 이 후보는 법인세 25%를 20%로 낮춘다고 했지만 최근 조세연구원 연구 결과를 보면 법인세를 1% 낮추면 중소기업의 경우 800억원 정도 감세 효과가 있지만 대신 대기업은 1조원 정도 효과를 본다고 나온다.
정 후보는 이에 대해 "이 후보가 말하는 5% 법인세 인하에 해당하는 곳은 대기업이다"며 "5%를 낮추면 대기업에 5조원의 혜택이 있고, 중소기업은 2400억원 정도 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 후보는 "이렇게 세금이 5조원이나 줄어들게 되면 비과세 특례를 줄여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세금을 낮춰주는 효과가 없어지고 결국은 대기업 봐주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후보는 양도세와 관련, "주택이 6억원 이상이면서 20, 30년 보유한 사람은 세율을 깍아주거나 불만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심리적인 압박이 있어 집을 팔 때 지금 세금이 과중하다면 검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