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사장선임은 주주총회에서 하는 것"
코스콤(구 한국증권전산)의 대표이사 자리가 재정경제부 세제실과 국세심판원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라는 따끔한 지적이 제기됐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2일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코스콤의 대표이사 약력을 보면 재경부 세제라인의 자리를 보존하는 곳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재임한 허노중 전 코스콤 대표는 국세심판소 상임심판관 출신이고, 이후 2005년까지 재임한 한정기 전 대표는 재경부 국세심판원장, 지난해 5월 재임한 이종규 현 대표 역시 재경부 세제실장 및 국세심판원장 출신이다.
특히 심 의원은 "코스콤이 직원중 절반이 넘는 대규모 위장도급을 20여년간 지속해왔고 이익의 많은 부분은 비정규직의 임금착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난해말 기준 코스콤의 정규직은 466명, 위장도급사 직원은 552명"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코스콤의 정규직 급여는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면 1인당 8000만원을 넘는 반면 비정규직은 27%에 불과한 평균 1900만원을 받고 있다"며 "이는 직원의 절반이상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임금을 사실상 착취하고 호의호식을 누려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노동부 남부지청에서 코스콤 도급관련 불법이 있다고 판단,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 지난달 8일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고, 이종규 대표이사는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심 의원은 밝혔다.
심 의원은 "코스콤 대표를 줄줄이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재경부가 이러한 사태를 도의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장관이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코스콤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돼 있어 재경부가 감독할 권한도 없고, 사장선임도 주주총회에서 적임자를 선정하는 것"이라며 "현재 검찰 송치가 돼 있고, 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코스콤은 지난 1977년 증권시장의 업무전산화를 전담하기 위해 재무부와 증권거래소에 의해 설립됐으며, 현재 증권선물거래소가 76.6%, 증권예탁원 4.3%, 증권금융 3.7%, 기타 증권사 등이 15.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