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는 2일 부유세와 양극화세를 신설하고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조세공약을 발표했다.
권 후보는 이날 부산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과 주식으로 수억에서 수십억씩을 벌어들이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현실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순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하는 3% 부유층을 대상으로 부유세를 신설해 보유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누진과세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돈 없이 복지 한다는 말은 거짓"이라며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복지 확대를 위하여 양극화세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1/3~1/4에 불과한 복지재정 수준으로는 양극화를 해결할 수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도 없다"며 "양극화세의 일환으로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기존 세금에 10∼30%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복지세가 도입되면 연간 13조원 이상의 재원이 서민복지를 확대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 3조원의 정규직 전환기금을 별도로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도 내 놨다.
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완화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를 강화하고,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현금영수증 설치 의무화와 간이과세 폐지를 통해 현재 57%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사업소득의 세원노출 정도를 90%까지 확대시키고 재벌2·3세들의 고질적인 편법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재계산 제도를 도입해 상속 이후 일정 기간이내 상속증여재산에 중대한 가치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 상속증여세를 다시 계산해 다시 부과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자신이 내세운 부유세를 도입할 경우 현재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부담하게 될 재산세·종부세를 제외한 부유세 추가납부액을 계산해 발표했는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7억364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2억4475만원,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26만원으로 계산됐으며 권 후보 본인은 '0'원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