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투기억제 장치가 정착돼 시장이 안정되면 여러 부작용을 부를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현 정권에서는 어렵겠지만 차기 정부에서는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 판단 기준에 대해 "주택 수요와 소득증가를 볼 때 가격이 내려간다고 보지 않는다"며 "어느 정도 현상 유지하고 다소 하향안정이 상당기간 지속된다면 안정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공부문의 기능이 확대된 것이 사실"이라며 "시장이 안정되면 공공부문의 비중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