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실업률이 일반 국민보다 5∼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북한이탈주민은 취업을 했더라도 정규직 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 임시근로자, 특히 일용근로자 비율이 일반 국민의 5배 수준인 50% 전후로 나타나 고용상태가 아주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펴낸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은 1차 조사(2005년12월)때 27.0%와 2차 조사(2006년6월)때 22.4%, 3차 조사(2006년12월)때 16.8%로 각각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각각의 조사 시기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의 실업률은 3.5%(1차)와 3.4%(2차), 3.3%(3차)에 불과했다.
다만 일반 국민의 실업률은 같은 기간에 0.2%포인트 낮아진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은 10.2%포인트 하락,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정규직)는 19.7%(3차)로 일반 국민의 36.3%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북한이탈주민이 57.3%(3차)로 일반 국민의 9.5%(3차)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임시근로자(비정규직) 비율은 19.1%와 22.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자신의 희망과 관계없이 대부분이 서비스 판매종사원이나 단순 기능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12월 3차 조사에서 '전문기술행정관리자' 8.5%(일반국민 21.8%), '사무종사자' 4.5%(일반국민 25%)로 이 두 분야에서 일반국민들에 비해 종사자가 아주 적었다.
이에 비해 '서비스ㆍ판매종사자'는 36.6%(일반국민 25%), '기능ㆍ기계조작ㆍ조립ㆍ단순노무 종사자'는 50.3%(일반국민 32.7%) 등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가족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10명 가운데 6명 정도로 나타났다. 1차 조사에는 65.3%가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고 응답했고 2차와 3차는 56.8%와 65.3%로 조사됐다.
또 가족 생활비로 100만원 이하를 사용하는 사람은 75.5%(1차)와 83.9%(2차), 66.2%(3차)로 각각 나타났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조사대상자를 표분추출해 세차례에 걸쳐 각각 341명(1차)과 265명(2차), 400명(3차)을 면접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터민 실태조사는 모집단 자체가 적은데다 이들이 불리한 내용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 신뢰도에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이번 조사는 같은 기관에서 세 차례 연속 실시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새터민들의 경제활동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고용 불안정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는 새터민들의 정규직 취업을 늘리기 위해 취업장려금과 고용지원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지난 6월 말 현재 1만937명(남자 4천217명, 여자 6천720명)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