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군표 국세청장 사법처리 여부 관심
금감원, 삼일회계법인 공동검사 실시
지난 2일 종료된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대정부 국정감사에서는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논란으로 인해 정부정책에 대한 감사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민 부담을 위해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번 주중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열리는 회의에서는 유류세 인하 등 각종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인하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의원들은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가 함께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부하직원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군표 국세청장이 지난 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가운데, 검찰은 이번 주중으로 전 국세청장의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 국세청장은 뇌물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히고 있어 검찰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국회 재경위, 세법개정안 논의‥유류세 인하되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각종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날 재경위 전체회의에는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과 의원입법안들이 논의된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신용카드 국세납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지역별 법인세 차등세율 적용, 등유 특소세율 인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 재경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일부 수정 또는 최종 통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재경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재경위에는 유류세 10% 인하법안(박재완 한나라당 의원 발의)이 계류돼 있으나, 재경위원들은 가급적 정부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 반면 정부는 유류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등 세율인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일부 마찰이 예상된다.
□ 국세청장 사법처리 여부 이번 주중 결정= 사상 초유의 현직 국세청장 검찰소환이라는 파장을 몰고 온 전군표 국세청장의 뇌물수수 의혹문제에 대한 '진실' 여부가 이번 주중으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일 부산지검에서 전 국세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인 데 이어 이번 주중으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전 국세청장은 뇌물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검찰의 결정이 전 국세청장의 거취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국세청장 사퇴라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 내·외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금감원, PCAOB와 삼일회계법인 공동검사 실시= 금융감독원은 오는 5일부터 약 2주간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감사인의 감사업무 품질을 향상시키고 회계감독기능을 강화하기 회계법인을 그룹별로 무작위로 추출, 상반기에 한영·신우·서일경영·충정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삼일회계법인(대형), 화인경영회계법인(중형), 다산·인덕회계법인(소형)을 선정해 9월부터 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 중 해외상장법인 포스코, LG필립스LCD, 웹젠, 그라비티, 인터파크지마켓 등을 감사하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미국 PCAOB의 공동검사 요청에 따라 오는 5일부터 4주간의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PCAOB는 4주간의 삼일회계법인 감리 기간 중 2주간만 참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