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이래 최대규모 국유지관련 편취사건"
여의도 면적의 약 19배에 달하는 1억 7천여만 ㎡ 규모의 국유지를 불법 취득하고 환수보상금 등 190억 원을 챙긴 전직 공무원 등 27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국유지 불법 특례매각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류혁상)는 5일 불법취득한 국유지를 국가에 팔아 거액의 매각 이익과 환수보상금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전직 세무공무원 이모(77)씨와 이씨의 친인척 등 21명, 배임.수뢰한 전.현직 공무원 5명, 이씨의 도피를 도운 1명 등 총 27명(11명 구속)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도주한 공범 10명에 대해 기소(내사)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1년 4월 부터 2004년 9월 까지 친인척 등 27명의 명의로 국유지 605필지 214만여㎡에 대한 특례매각 이익금과 환수보상금 190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공무원 재직 시절인 1971-1974년 관련 업무 종사자는 국유지를 취득할 수 없는 데도 친인척 등 35명 명의로 국유지 3만 5천여 필지 1억 1천800여만㎡를, 1980-1989년 국유지 매수 서류를 위조해 6천200여 필지 5천500여만 ㎡를 각각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 사실이 발각돼 1994년 징역 7년을 선고받고 1999년 12월 가석방된 뒤 개인사무실을 차려놓고 '이 회장'이라 불리며 국유지 전매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선의취득 등기명의자의 경우 반환원인에 따라 감정가의 20-70%의 차등가격으로 특례매각한다'는 재정경제부의 지침 등을 악용, 친인척 등이 선의의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해 이미 국가로 환수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122억 원을, 위조한 매도증서를 이용해 68억 원을 각각 챙겼다.
재경부, 영암국유림관리소, 전남 무안군 등 소속 전.현직 공무원 5명은 이씨와 지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매각지침을 제정하는 것을 돕거나 일부는 매각 관련 서류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천만-1천50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의 수사의뢰 대상인 140억 원 상당 외에 또 다른 제3의 명의자를 이용해 이씨가 50억 원을 챙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건국 이래 최대의 국유지 관련 편취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사건 국유지 가운데 4천100여만 ㎡는 이미 환수조치 됐고 1천여만 ㎡에 대해서는 환수소송이 진행중이며 상당 면적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조치가 내려졌다"며 "관련기관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나머지 국유지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추가로 밝혀진 국유지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행되도록 해 국가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전직공무원 30년 국유지 전횡 뭘 남겼나>
압수품 97상자.27명 기소.수사기록 1만쪽
"옛 문서처럼 보이려 종이를 팬에 구웠다"
30년 넘게 국유지를 손 안에 넣고 주물러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는 별칭을 얻었던 전직 세무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이 공무원을 포함, 27명이 기소되면서 사실상 종결됐다.
5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전직 공무원 이모(77)씨가 1971년부터 친인척 등 지인의 명의로 취득한 국유지는 모두 1억 1천800여만㎡로,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한다.
이씨는 이 가운데 214만여㎡에 대한 특례매각 이익금과 환수보상금 190억여 원을 챙겼다.
이 사건으로 이씨의 의붓딸, 사돈, 전처의 조카 등 이씨를 포함한 21명과 전.현직 공무원 5명, 이씨의 범행을 도운 1명 등 27명이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11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또 공무원 1명을 포함한 10명에 대해 기소중지했으며 다른 9명은 증거부족으로 내사종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두고 '건국 이래 최대 규모 국유지 관련 편취사건'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이 사건과 관련, 위조서류 등 문서자료만 97상자에 이르고 서류 위조에 쓴 도장 544개, 고무인 1천635개가 압수됐으며 수사기록은 1만 페이지 분량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씨는 1985년 광주지검 해남지청의 수사로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파면되고 1994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1999년 12월 가석방된 후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
이씨는 검거 직전 까지 광주 서구 화정동 2층 주택을 전세 내 10명 안팎의 직원을 데리고 기업형 범죄를 저질렀으며 각종 문서가 위조된 이 집은 '작은 공공기관'이었다.
검찰은 부동산매도증서, 위임장 등 위조 서류가 2천여건, 땅 면적이 1만 8천여 필지에 이른 점 등으로 미뤄 이씨가 이미 드러난 것 이외의 추가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문서를 위조하면서 1970-1980년대 발행된 오래된 문서처럼 보이게 하려고 새 종이를 팬에 굽기도 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류혁상 광주지검 특별수사부 부장검사는 "1970년대 경제개발로 국유지 매각이 활발했을 당시 국유지 불법취득이 다른 곳에서도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 확인된 단서는 없고 설사 있었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 됐다"며 "현재는 불법취득된 국유지에 대한 철저한 환수조치로 국가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