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정책 일관돼야, 양도세율 인하계획 無"

높은 보유세 부담을 염려해 집을 내놓으려해도 양도소득세 부담 또한 만만치 않아 부동산부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현 시점에서 양도소득세율 인하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시장이 확실하게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인하는 (부동산시장에)잘못된 신호를 준다"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일관된 정책이 필요한 만큼 양도소득세율 인하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현재 1주택자 양도세 부담은 높지 않다. 양도가액 6억 초과자는 4% 내외이며,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봐도 6~7% 수준이어서 사업소득보다 낮다"며 고령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는)부과가 과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외에는 저가주택에 대해선 보유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6억원 기준은 저가주택이 아니다"며 "특례를 만들게 되면 특례가 또 다른 특례를 낳을 수 잇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