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제3차 대부업정책협의회 개최
불법 사금융 상시단속체제 구축…지속적 단속 예정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될 계획이다. 또한 대부업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와 함께 서민들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과 대출 환승론도 지원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열린 '제3차 대부업 정책협의회'에서 대부업 제도개선, 실태조사 및 상시관리체계 구축, 불법사금융 단속 등 3대 핵심과제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확정된 지침안은 11월중 대부업체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된다.
또한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제2차 전국대부업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12월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DB로 구축된 정보와 자료는 재경부·금감위(원)·행자부 등 정책부서와 검찰과 경찰·국세청까지 정보 공유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대부업 DB를 활용,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등록정비 및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대부업체 리스트를 공개, 등록여부 검색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이자율 인하로 대부업체의 불법화·음성화 우려가 큰 상황을 고려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해 근절 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1/4분기까지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해 마이크로크레딧 등 창업·취업지원 대출, 교육·의료비 지원 대출, 신용회복 지원 대출 등이 지원된다. 11월 말 이후 생명보험사 사회공헌기금 운영재단이 설립, 영세서민을 위한 소액보험지원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민금융공급 확대를 위해 저신용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및 대안금융으로 대출 환승론, 이지론 등 기존 금융대출제도에 제도권 금융기관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