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의 개혁은 민간부문의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의 세목 수를 축소하고 세율체계를 단순화하는 한편 세수중립의 원칙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
김성태 청주대 교수는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열린 '차기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방향'이란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재정정책의 주요 현안과 과제'란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은 급진적인 세제개혁보다는 점진적인 세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다만 세제개혁의 큰 그림과 일정은 사전에 공포를 전제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국내 조세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세와 지방세 모두 세목이 너무 많아 복잡하다"며 "현재 세목의 수를 줄이고 세율체계를 단순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현재 80:20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여 근본적으로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재배분 이전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세원재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그는 "장기적으로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은 불가피하다"며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인하하고 납부수준은 인상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