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무회의 어떤 법안들 의결됐나?-조세일보모바일

정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8건, 시행령 24건 의결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8건을 의결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시행령 24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국무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법률 개정안 8건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 시험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현재 재정경제부장관이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시험 관련 업무를 자격검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의 판정을 받은 경우, 현재는 법무부 예규에 따라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하고 있으나, 국적취득은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중대한 사항이므로 이 경우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토록 했다.

▲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의 모호성으로 인한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줄이고 재량권 행사 요건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소하천공사의 허가 요건, 소하천 점용료의 감면 요건,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등 재량권 행사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등의 침해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의 관련 조문을 이 법에서 규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토록 했다.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규제 없이 운영되어 오던 고시원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ㆍ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종류에 고시원업을 신설하고, 매년 모든 공중위생영업자가 의무적으로 받던 위생교육 대상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자 등으로 한정하여 위생교육 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고, 먹는물 검사기관에서 부정하게 수질검사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새로 마련하여 공익을 보호하도록 한다.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시행령 24건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규모 지주회사를 금융지주회사 인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편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인가대상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 및 외국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지배관계 설정요건을 규정하고, 외국 손자회사의 업종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범위, 고위외교역량평가 및 인사교류 등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토록 했다.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사의 봉급을 최대5.9퍼센트에서 최소 1.6퍼센트까지 각각 인상ㆍ조정하고, 가계지원비의 지급시기 및 지급비율을 조정하여 매월 균분 지급토록 한다.

▲ 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절차법」의 개정으로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정책결정을 위하여 전자공청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자공청회의 실시 방법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자공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시 의견수렴절차, 안내판 설치기준 등 법률에서 새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관광진흥법」이 일부개정되어 관광복권 발행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관광삭도업을 관광사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활성화를 도모한다.

▲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유망광구의 지정ㆍ공표 절차 및 공작물 등의 원상회복 의무이행 기간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상가건물의 대지가 도로와 3면 이상을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상가건물이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장관이 관계 기관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도서조사원이 아닌 자가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성을 꾀하는 한편, 명예감시원의 위촉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야생동ㆍ식물의 수입이나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술ㆍ연구용 목적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정하여 수입 또는 반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수입이나 반입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학술ㆍ연구의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폐기물의 품목 구분을 바젤협약,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국제기준에 따라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관법 시행령안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부동산개발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ㆍ육성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제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요건 및 사전교육 이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경우 그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외출 또는 외박의 사유와 일시 등을 기록하고, 이를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 등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3년 동안 보존하도록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와 성과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등 외무공무원의 보수지급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우수 전문인력의 공직 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약직 고위공무원의 신규채용 시에 지급하는 보수 상한액을 상향조정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적용되는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외무공무원이 기존에 지급받고 있던 장려수당과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

▲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

현재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공무원의 여비를 단계적으로 실비지급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 2008년 1월 1일부터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하여도 이전비와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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