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지난 6월말 현재까지 도내 지방세 불복민원은 모두 2천168건으로 항목별로는 이의신청이 1천400건, 심사청구가 768건이다.
이는 전국 전체 지방세 불복 민원 9천236건의 23.5%에 달하는 것이다.
이처럼 불복민원이 많은 이유는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부과하는 지방세 규모가 전국의 25%에 달하기 때문으로 부과액수가 많은 만큼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도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통해 부당한 세금부과로 판명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 불복민원의 4.9%인 108건에 불과,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납세자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경기도의 지방세 부과 액수는 24조6천억원으로 전국 96조원의 25%에 달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부과한 만큼 세금부과에 불복하는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며 "불복민원 최소화를 위해 담당 공무원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높이고 납세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