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I 96달러 돌파‥국내 휘발유값 사상 '최고치
물가인상 직격탄…서민·기업부담 늘어날 듯
정부 중장기적 대책 마련, 유류세 인하는 검토 제외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이 6일 배럴당 96달러를 돌파, 100달러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지난 1983년 선물거래가 시작된 이후 사상 최고치로서 3년 전에 비해서는 두 배 가량 뛴 수치.
국내 원유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산 두바이유도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86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석유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유가 상승세가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국내 시장에도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특히 지난 주 전국 주유소 무연휘발유 평균가격도 ℓ당 1568.38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 이미 서민과 기업들의 숨통을 죄여오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뒤늦게 서민의 유류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제유가 급등과 관련해 "유가 인상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재정경제부는 유류가격 결정구조의 투명성 제고, 유통비용 축소, 공정경쟁 촉진, 과점체제에 있는 정유사간 담합 억제, 에너지효율성 제고 및 소비절약, 대체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부담완화를 위해 검토하는 방안 중 유독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잇따라 유류세 인하 공약을 내놓고, 여야의원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유류가격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과도한 세부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각계 전문가들도 서민부담 완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유류세 인하요구는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초읽기'‥왜 이렇게 올랐나?=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6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WTI는 배럴당 96.34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중동산 두바이유도 배럴당 86.53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
전문가들은 2000년대 들어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수요는 폭증세를 보이고 있으나, 석유공급능력은 병목현상을 보이면서 시장의 구조적인 불안요인으로 등장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원유 수요는 연평균 2.2%씩 증가해 2012년에는 하루 평균 9580만배럴에 이르는 반면 공급은 기존 설비 노후화, 유전개발 지연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돼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석유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고유가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최근 달러화 약세를 감안할 때 원유 등 원자재에 대한 투자선호현상이 이어져 배럴당 100달러 시대에 진입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 국내 유류가격도 '사상 최고'‥서민·기업만 '울상'= 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주(10.29~11.2) 전국 주유소 무연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568.38원으로 전주에 비해 13.29원 급등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국내 유가가 오른 이유는 국제원유가와 환율변동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정유사·주유소의 가격조정 및 유류세 문제 등 내부적 요인을 들 수 있다.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수입물가가 올라 우리 기업의 제품생산 원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등 기업의 투자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수입물가 상승이 그대로 국내 물가인상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고 중국발 인플레이션도 우려돼 내년도 우리 물가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침체로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까지 높아질 경우 서민들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정부 고유가 대책은 '중장기'‥유류세 인하는 제외= 매년 정부는 고유가 대책으로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제고와 대체에너지 개발, 산유국과의 협력강화 등 중장기적인 방안을 추진해왔다.
최근의 고유가 기조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원유수급의 불균형 문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국내외 자원개발, 에너지 관련 R&D 투자확대 등 종합적인 고유가 대응능력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방침.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총 47개국에서 166개 해외유전개발 사업을 추진했으며, 총 에너지 소비의 2.27%를 대체 에너지원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IEA 등 다자에너지 협력체제를 운용하고, 국내에서도 에너지 절약에 대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 등 단기간에 국민부담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은 매번 빠졌다. 최근에도 노 대통령이 유가인상으로 인한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지만, 정부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정부의 반대입장에도 불구, 대다수의 국민들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유류세 인하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유가로 인해 가계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기름값에 절반 가량 담겨 있는 세금을 내려야 한다는 것.
정치권에서도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각각 유류세 20%, 10% 인하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며, 여야 의원들은 연일 유류세를 낮추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내 유류가격이 높은 원인으로 국제유가 상승과 과도한 유류세 부담, 정유사의 유통구조 등을 꼽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기름값 상승은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 유류세와 정유사의 유통구조 문제는 정부에서도 해결이 가능하다.
우선 정부가 단기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최근 유류가격 상승에 의한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목소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