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건넸다"와 "절대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정상곤 前부산지방국세청장과 전군표 전 국세청장간 '진실게임'의 여부와 관계없이 현직 국세청장의 구속이라는 결과를 낳으면서 국세청 조직 내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궁금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돈을 받았다면 국세청 조직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세정 총책임자가 비위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는 마당에 국세청을 어떻게 믿고 세금을 내도록 하느냐는 국세청 책임론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장 구속사유에서 비위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세청을 향한 대대적인 정화대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전군표 청장의 구속이)세정의 불신으로 이어져선 안된다"며 "검찰수사 과정에서 (전 청장)개인 일탈인지 아니면 조직의 관행인지가 드러날 것이며, 검찰수사를 지켜보고 (정화노력)등 개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의 대통령 사과요구에 대해선 "이번 일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이번 일로 국세청 직원 전체가 큰 비리에 빠진 것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대변인은 "전 청장 개인의 일탈인지 아니면 국세청 조직의 관행인지는 진행중인 검찰수사가 마무리되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정화대책 등 개선여부는 검찰수사를 보고 결정할 일이지, 아직 대안을 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특히 "세정 총책임자가 비위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는데, 국세청을 어떻게 믿고 세금을 내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세정불신으로 이어지지 말아야 하며, 그런 것이 있으면 필요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또 "구속이 뻔한 상황에서 왜 사표를 받지 않았느냐"는 지적과 관련해선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사표수리 종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사표 받으면 청와대는 편할지 모르지만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구속여부를 절대기준으로 삼아서 본인의 기준을 무시하고 사표를 종용하는 것은 검찰수사에 다른 영향을 주는 등 더 큰 문제가 된다"며 "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고 해도, 청와대는 역시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