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주식시장이 대세 호황을 누리면서 증권거래로 인한 세금이 무려 14조원을 웃돌았다.
1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총 거래대금은 5천338조8천577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거래대금은 2003년과 2004년에는 1천조원을 밑돌았으나 2005년과 2006년에는 1천200조원 이상을 유지했다가 올 들어선 급증세를 나타내며 9월 현재까지 무려 1천304조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들어 주식거래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농어촌특별세 포함)은 무려 14조4천405억원에 달하고 있다.
증권거래세와 농특세가 각각 9조6천711억원, 4조7천694억원이다.
증권거래세는 주식투자자가 주식을 팔 때 체결 금액의 0.3%를 떼는 것으로,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0.15%씩 납부하도록 돼 있으며 코스닥시장은 전액 거래세로 빠진다.
농특세를 제외한 증권거래세만 보면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2조3천억원대였으나 올 들어 9월 현재까지 2조3천267억원으로 작년 연간 수준에 도달했으며 연말까지 3조원을 웃돌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농특세도 최근 3년간 주식시장에서만 매년 1조원 이상씩 걷히면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 거래대금 증가로 인해 최근 5년여 간 증권사 등 회원사들이 증권선물거래소에 낸 '회비'가 1조2천26억원에 달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각각 4천247억원, 2천5억원을 챙겼고 선물시장이 걷은 회비는 5천774억원이다.
증권사 등의 회원사들은 거래대금에 비례해 일정 회비를 증권선물거래소에 내야 하는데 2005년 1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 등 3개 시장관련 거래소가 통합되면서 회비관련 요율이 낮아졌음에도 증시 활황으로 인해 회원사들이 증권선물거래소에 내는 회비는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003년 579억원에 불과했던 회원사 회비가 올 들어선 9월까지 1천69억원에 달하고 있다.
반면 2003회계연도(2003년4월~2004년3월)부터 올해 1.4분기(4~6월말)까지 증권사들이 벌어들인 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15조4천850억원으로 농특세를 포함한 증권거래관련 세금 수준과 비슷했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증시활황으로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빚내서 주식투자에 뛰어들고 있으나 투자손실을 입거나 고액의 세금 및 각종 수수료 때문에 쌈짓돈만 축나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