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여론이 고유가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주 내놓을 종합대책에 이를 포함시킬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유류세 인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제 원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경우 탄력세율 조정을 시작으로 하는 세금카드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11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번주중 고유가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서민층의 부담을 조사하라고 지시한데다 최근 이루어진 국정감사에서도 유가대책을 주문한 의원들이 많아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중"이라면서 "그러나 고유가로 타격받는 서민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도 "정부가 준비중인 대책에 유류세 인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면서 "그러나 다양한 방안을 놓고 효과를 저울질하는 등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최근 국정감사 답변에서 "유가 상승을 세금 인하로 대응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다만 저소득층의 광열비 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서민층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때문에 석유제품에 붙는 각종 부담금 경감방안, 석유제품 유통구조에 대한 점검 및 개선, 등유나 프로판가스 등 서민층이 사용하는 연료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을 놓고 실현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부담금을 경감할 경우 이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가 당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관련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세금인하보다 오히려 더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유통시장 개선안은 주유소업계의 반발만 불러올 뿐 특별히 가격을 떨어뜨릴만한 요인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서민연료에 대한 지원도 내년부터 ㎏당 40원인 프로판가스의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고 ℓ당 181원인 등유 특소세를 60원으로 낮추기로 한 기존 방안 외에 새로운 지원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따라서 일정소득 계층 이하의 교통카드 사용.구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고속도로 통행료 경감방안, 지하철.전철 이용자에 대한 지원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간접적인 고유가대책 방안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불안감이 커지면 탄력세율 인하카드를 꺼내드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마련중인 방안은 서민계층에 지원하는 방안으로 일괄 유류세 인하는 아니지만 배럴당 100달러가 넘어가면 당장 전반적인 소비위축이 우려돼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100달러가 넘어갔을 때 검토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법 개정 없이 교통세와 특소세의 탄력세율을 최대한 활용하면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는 현행보다 64원 내려간 441원, 경유의 교통세는 41원 하락한 317원이 되고 LPG부탄의 특소세도 23원 떨어진 252원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