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국세청장 인선작업을 벌이고 있는 청와대는 이미 한상률 국세청 차장과 김용민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 2명을 최종 후보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한상률 차장쪽으로 중심추가 기울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번 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각종 세법개정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적인 관심을 사고 있는 유류세 인하문제와 관련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후임 국세청장 인사에 시선집중= 현재 청와대는 한상률 국세청 차장과 김용민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 내외부 인사를 동시에 놓고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내부승진 쪽에 다소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이미 내부승진인 한상률 차장을 사실상 확정해 놓고있지만 한 차장의 전력을 스크린 하는 과정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는 분석도 내 놓고 있다.
청와대에서도 지난 주 "외부도 열어놓고 있으나 국세청장은 임기가 없는 만큼, 그런 측면에서 외부사람이 갔을 때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한 차장이 승진할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결과는 예단할 수 없는 문제. 인사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것.
후임 국세청장 인선을 위한 청와대의 인사추천위는 이르면 13일(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이와함께 국세청 안팎에서는 한 차장이 신임 국세청장으로 내정될 경우 우선 땅에 떨어진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위한 어떤 쇄신책이 나올지, 그리고 연말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 등 현안업무를 차질없이 완수해 내기위한 조직 추스르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도 떠오르면서 그 어느때보다 숨가쁜 한 주가 될 것으로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 집중 논의=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번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각종 세법개정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고유가 행진과 함께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유류세 인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 졌다.
재경위원들은 가급적 정부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유류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등 세율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적인 조율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증권사 설립기준안 발표될 듯=증권사의 신규설립 기준마련을 위해 지난 주 가동된 금융감독위원회의 증권업 허가 심사평가위원회의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 기준안에는 증권사들의 신규설립을 허용하되 종합증권사보다는 위탁매매업이나 자기매매업 등 단종면허를 중심으로 설립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금감위원장 자문기구인 심사평가위원회는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돼 증권업 신규 인허가에 대한 신청 및 심사를 통해 특혜시비를 막고자 마련됐다.
금감원은 오는 14일에 고령화 사회 진전에 따른 보험사의 경영리스크 증가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15일에는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한 상장·퇴출제도 개선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