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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는 15일 "대한민국 세금제도는 공평과세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단 세금제도 자체가 공정하지 않고 게다가 실제 세금징수 자체도 불공정하게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이 날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세금정책과 관련한 자신의 견해를 이 같이 밝혔다. 권 후보는 "우리 나라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부담률은 OECD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낮다"며 "이는 실제로 세금 |
권 후보는 이어 "현재의 대한민국은 자산 6000조원(부동산+주식)시대에 와 있으나 재벌 회장과 실직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똑 같다"며 "소득세 등 직접세 비중이 낮기 때문이며 (차제에)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간접세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보육, 교육, 의료 등과 관련한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신세원이 '부유세'가 될 수 있다"며 "자산소득 10억원 이상자에게 누진체계의 부유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