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작은 정부, 낮은 세금으로 정책방향 전환해야"
"실질세금 부담구조로 개혁 필요"
우리나라의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작은 정부와 낮은 세금 구조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15일 "참여정부 들어 엄청난 공무원 증원을 시행해 비대한 정부가 만들어졌고 각종 부동산 규제를 위해 무거운 세금 부과 및 분배정책을 확대해 조세부담을 늘려왔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역사적 사례를 볼 때 가벼운 세금이 국가의 중흥을 불러오고, 무거운 세금이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며 "큰 정부, 저성장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세금과 국가 중흥의 관계에 대해 과거 이슬람 국가와 영국, 아일랜드 등의 세금제도를 예로 들었다.
지난 7~10세기에 있었던 이슬람 국가는 인근의 비잔틴, 페르시아 보다 현저히 낮은 세금제도를 채택하여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으며, 19세기 영국의 과감한 관세의 인하 정책은 거래량을 늘리고, 물가를 낮춰 경기회복을 이끈 바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20세기에는 아일랜드가 낮은 법인세율 도입을 통해 외국인 및 국내기업을 우대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어 냈다는 것.
반면 국가 경쟁력을 잃고 쇠퇴한 스페인, 명나라, 이탈리아 도시국가 등은 모두 과도한 세부담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지난 16세기의 스페인은 알카발라라고 불리는 소비세를 부과했고, 명나라는 지나친 정부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무리한 소비세 인상했으며, 17세기 이탈리아 도시국가는 길드를 중심으로 소비세와 통행세를 중과해 쇠퇴의 길을 걷게 됐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이와 관련해 "높은 세금을 거두었던 나라들이 쇠퇴의 길을 걸은 역사적 경험을 살려, 낮은 세금으로의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작은 정부로의 정책적 전환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의 과도한 세금과 복잡한 세금구조를 단순하게 만들고, 명분만 앞세우는 높은 세금부담 구조를 실질적 세금부담 구조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기업원은 "감세정책과 작은 정부로의 전환을 정책목표로 해서 민간주도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치경제의 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며 "정부 업무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민간과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히 민영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